인도주의 구호는 과연 인도적인가 : 90년대 북한 기근 구호 사례 연구

• 영문명: How humanitarian is international emergency aid? - The case of the famine in North Korea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이민주(Minjoo Lee)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9권 제1호, 51~7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가에서 인도주의 재난이 발생할 때 국제 원조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본 논문은 특히 기근이라는 특정한 재난을, 국가로서는 북한을 사례로 선택하여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 원조 단체들의 의사 결정과 활동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개발과 구호원조에 있어 기근 문제를 논한 지금까지의 이론적 틀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 최근 국제 구호의 양상이 어떻게 정치화되어 왔는가를 논할 것이다. 이어 본 논문의 주요 사례로서 1990년대 북한에서 발생한 기근 사태를 논하면서 당시 발생했던 주요 국제 구호 단체들 (특히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호 중단 결정을 현대 구호의 ‘정치화’라는 틀을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북한과 국제구호단체들 양방간의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famine in the 1990s through the perspective of aid politicization. The key factor of its analysis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aid politicization comes from the question on how international aid community responds to a humanitarian crisis in a recalcitrant nation. Observations on prominent frameworks on famine, the process of aid politiciz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and the moral dilemma debate allow for better examination on what failed in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famine.

목차

Ⅰ. INTRODUCTION

II. Discussion of food crisis through evolution of famine analysis

III. Humanitarian aid in famines: Dealing with its moral dilemmas and politicization

IV.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famine

V. Conclusion

키워드

국경없는 의사회 인도주의 구호 도덕적 딜레마 기근 북한 Humanitarian aid moral dilemma famine North Korea Doctors without Borders (Mé decins sans frontiè res, MS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