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相続法の変遷
이용수 1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미즈노 노리코(水野紀子)
-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 하계국제학술대회 발표집, 170~19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24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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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伝統的な家族の規律と西欧法継受
二、戦後民法改正による相続制度
三、1980 年相続法改正とその後
四、最高裁相続分違憲決定とそれを受けた相続法改正
1. 전통적인 가족 규율과 서구법 계수
2. 戰後 민법개정에 의한 상속제도
3. 1980년 상속법개정과 그 이후
4. 최고재판소 상속분 위헌결정과 이에 따른 상속법개정
미즈노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 / 박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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