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인가 기회인가?: 양가성 탐색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방안

• 영문명: Risk or Opportunity?: Ambivalence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Jin Bae Sul Eun Hee Song
• 간행물 정보: 『한국위기관리논집』Crisisonomy Vol.13 No.4, 19~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의 양가적 특성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갈등 및 위기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제도 및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 20명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대상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은 개념적 복합성, 인구구성 상의 양가적 특성, 그리고 이주형 탈북 으로의 변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심리적 적응, 경제적 적응, 기회의 평등 등 사회통합의 하위영역에서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심리적 적응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과 실제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는 자립자활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존하려는 양가적 특성이 나타났으며, 기회평등과 관련하여 또다른 구별 짓기, 즉 역차별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그 의미와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mbivalen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eek the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in South Korea. To achieve this, 20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long with the review of the policies and supporting system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policy target have been defined in various ways, such as South Korean citizens, defectors, refugees or migrants. Second,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ir dual identity as South Korean born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 with South Korean citizenship. Third, they showed ambivalent attitudes in economic adjustment process and in equality of opportunity. From a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와 정착실태

Ⅳ. 연구의 방법

Ⅴ. 분석 결과 및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키워드

양가성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부)적응ambivalence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integration (mal)adju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