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본권의 적용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과 관련하여(서울중앙지법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이용수 5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권형둔(Kwon Hyungdun)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6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4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5.10
7,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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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대부분의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헌법적 쟁점에 관한 심리와 판단을 담은 주목할 만한 법원의 판결은 많지 않음
▶ 민사·형사·행정 등 구체적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판결을 선고
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과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헌법적 쟁점을 판단해야 하는
헌법재판의 특성
▶ 당사자들이 헌법적 쟁점을 제기하면서 권리를 주장 : 법원이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충실하게 심리하고 판단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헌법적 쟁점에 대한 논증방법의 고찰
Ⅳ. 개인 정보 침해와 민사상 구제방법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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