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심의와 그 위헌 여부에 관한 소론 - 서울고등법원 2011.2.1.자 2010아18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중심으로
이용수 3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 김기중(Kim Kijoong)
- 간행물 정보
-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1년 5월 정기세미나 사례연구회,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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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등 위헌확인사건에서 ‘불온통신’의 단속에 관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인터넷 내용심의의 한계를 설정하는 역사적인 판단을 한 바 있다.
영문 초록
목차
서론
인터넷 내용심의의 법적 구조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사례
인터넷 내용심의 위헌심사의 쟁점
결론을 대신하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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