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재음미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63647, 2011가합 39552 사건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정보법학회
• 저자명: 김기수(Kim Kisoo)
• 간행물 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세미나 자료』2014년 10월 세미나 발표자료, 1~94쪽, 전체 94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0.31

국문 초록

삼성 애플 특허 사건 주요 소송 경과 • 2011. 4. 15.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소제기 • 2011. 4. 21. 서울중앙지법 소제기 • ITC, 일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호주 소제기 • 2012. 8. 24.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고 • 2012. 8. 24.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 평결 • 2012. 12. 18. 삼성의 유럽 표준특허 소송 취하 • 2013. 6. 4. ITC 판결(2013. 8. 3. 거부권 행사) • 2013. 12. 12.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고(2차 사건) • 2014. 2. 7. 미국 법무부 표준특허남용 조사 종결 • 2014. 2. 26. 한국 공정위 무혐의 결정 • 2014. 4. 29. EU 집행위 반독점 조사 합의종결 • 2014. 5. 2.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 평결(2차 사건) • 2014. 8. 6. 미국 이외 모든 지역 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