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발행기관: 경인행정학회
• 저자명: 주재복(朱宰福) 박해육(朴海育)
• 간행물 정보: 『한국정책연구』제16권 제4호, 1~1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토대로 과소군 행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구 과소군의 경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영유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체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소군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 비스 공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기준을 사용하여 인구 5만 미만을 과소군으로 선정하고 5만 이상과 비교하였다. 인구구성 변화의 경우 인구 5만 미만의 군에서는 2005년에서 2014년 사이 평균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약 5.54%가 감소하였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오히려 1.2%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5만 미만인 군에서는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사이 15세 이하 영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급속히 감속하여 30%이상 줄어들었다. 인력운영의 경우 2013년 기준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5만 이하의 군에서는 64.11명이었으나 5만 이상의 군에서는 116.5명으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재정자립도의 경우 5만 미만의 군이 평균 8.43%인데 반해 5만 이상의 군은 평균 14.3%로 나타나 인구에 따른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인구규모 대비 기능별 인력 현황은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기획･지원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환경위생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인구 과소군의 행정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Ⅳ. 인구 과소군의 행정관리 효율화 방안

Ⅴ.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과소군 행정운영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