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정치적 의미에 관한 사상사적 고찰

• 영문명: Political meaning of elections in terms of a history of though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황희(Hwang Hee Lee)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3卷 第1號, 159~19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3.30

국문 초록

오늘날 선거는 민주주의의 대표적 제도이다. 특히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선거가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결부되어 이해되었던 것은 아니다. 인류 최초로 민주주의 이념을 고안하고 실천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선거를 비민주적인 것으로 여겼다. 이 글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었던 선거가 민주적인 것으로 탈바꿈하게 된 극적 변화의 비결을 중세 정치의 이론과 실무로부터 찾고자 한다. 스콜라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기초로 그의 혼합정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민주정의 역할을 시민의 직접 참여가 아니라 통치자의 선출로 재해석하였다. 즉, 이들은 전통적 혼합정의 구성방식인 「왕정(왕)―귀족정(원로원)―민주정(민회)」이라는 계급적 기관의 공존적 구성이 아니라, 「왕정 및 귀족정(선출된 자의 통치)-민주정(선출하는 자의 피치)」이라는 이른바 대의제적 구성을 취하면서, 선거를 민주적인 성격과 연결시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민주주의와 연결시켜 파악한 중세의 논의는 당시의 여러 현실적 상황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중세 당시 교회와 세속의 영역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피치자의 동의에서 찾았던 관행들이 축적되어 갔고, 특히 교회는 통치자를 선출하는 수단으로 선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중세의 이론적ㆍ실천적 공헌에 힘입어 선거의 민주적 의미가 규명되기 시작했고, 이에 기초해 선출된 자의 통치와 선출하는 자의 피치 라는 오늘날 대의민주적인 통치관념에 가까운 새로운 통치관념이 등장하였다. 또한, 혼합정의 구성에 관한 고전적 이해와 중세적 이해의 차이는 이후 공화주의 내에서 시민의 참여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

영문 초록

Today elections are a typical way of implementing democracy. In particular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they are an important institutional mean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y have not been understood to be democratic from the start. The ancient Greeks, who initially created and practiced democratic idea a long time ago, regarded them as undemocratic. This article aims to find the secret of the dramatic change that elections considered undemocratic at first have been transformed into being democratic with the theory and practice of medieval politics. In accepting and understanding the theory of mixed constitution based on Aristotle s Politics, scholastic scholars reinterpreted the role of democracy not as a direct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but as an election of the ruler by the citizen. The traditional theory of mixed constitution referred to a co-existing formation of the class institutions, namely, 「Kingship(King)― Aristocracy(Senate)―Democracy(Assembly)」. However, scholastic scholars began to understand elections in connection with democratic rule, making mixed constitution formed of 「Kingship, Aristocracy(where the elected govern)―Democracy(where the governed elect)」. The medieval discourses in which the political meaning of elections was regarded as democratic, seemed to have been influenced by the conditions of those times. In the Middle Ages, practices kept accumulating that found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in the consent of the governed in church and secular world, and especially churches made increasing use of electoral system as a means of selecting rulers. The democratic implication of elections was discovered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Middle Ages and with this a new concept of government emerged that was close to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namely a combination between government by the elected and election by the governed . The difference between classical and medieval understanding on mixed constitution leaded to different perspective on citizen participation in republican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대 정치사상에서의 선거

Ⅲ. 중세 정치사상에서의 선거

Ⅳ. 헌법이론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거 대의제 민주주의 귀족주의 혼합정 공화주의 토마스 아퀴나스 Election representative system democracy aristocracy mixed constitution republicanism Thomas Aqui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