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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이용수 240

영문명
Reforming Recovery and Resolution Systems and their implication for Korea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이건범(Keonbeom Lee) 권은지(Eunji Gwon)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3卷 第1號, 69~103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3.30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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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은 공적자금의 투입 등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초래하였고, 특히 대형 금융그룹이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기존의 정리제도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형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선책의 일환으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정, 부실 금융회사의 손실분담, 회생 및 정리계획 작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리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와 이슈를 정리하고, 한국 금융구조의 특징 및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정리제도 도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특성에 부합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선정, 손실분담제도의 도입, 새로운 정리제도에 필요한 추가 재원조달방안, 회생 및 정리계획의 제도화 등 정리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In 2007,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caused enormous government interventions such as injection of public funds, and it has shown that we cannot deal with the insolvency of large financial group appropriately using the existing resolution system. As part of the remedy to prevent the moral hazard of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o avoid additional burden of taxpayers, it has been proposed that the designation of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ing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and making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In this paper, we review international discussions and issues about the reform of resolution system, and make several proposals to set up effective resolu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ancial structure and the peculiarities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The reform of legal framework about resolution system is needed: The designation of the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troduction of the bail-in within resolution, fund raising for new resolution system, adoption of the recovery and resolution plans.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안정위원회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Ⅲ. 주요국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도입 현황
Ⅳ. 우리나라 정리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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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건범(Keonbeom Lee),권은지(Eunji Gwon). (2017).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경제발전연구, 23 (1), 69-103

MLA

이건범(Keonbeom Lee),권은지(Eunji Gwon). "대형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최근 변화와 시사점." 경제발전연구, 23.1(2017): 6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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