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體系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金裕煥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권 2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30
6,0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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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問題의 提起
II.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監査의 本質
III. 地方自治의 基本原理와 國家監督의 限界
IV. 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에 대한 現行監査體系의 檢討
V.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諸監査機能의 合理化 및 體系化의 方案
VI. 結語
地方自治團體 監査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의견 / 권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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