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韓國人의 法的地位

• 영문명: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 focusing on Political Rights at a local level -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Boo Chan Kim(金富燦)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2권 2호, 2~2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12.30

국문 초록

재일한국인 문제는 일본의 불법적인 한국지배로부터 파생되어진 한ㆍ일 간의 묵은 숙제인 동시에 국제인권법 상 외국인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는 1965년 한ㆍ일 국교정상화 시 체결된 「법적지위협정」과 1991년에 한ㆍ일 외무장관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및 권익보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히 참정권을 「헌법」상 국민 의 고유한 권리 로 해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주외국인 으로서의 재일한국인은 사실상 일본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국민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오늘날을 국제화ㆍ세계화ㆍ지방화 시대라고 한다. 일본이 자신의 내부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정주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의 부여를 거부한다면 일본의 국제화ㆍ세계화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어떠한 국가사회에서나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이 가능한 한 모든 수준에서 충분히 보장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특히 지방주민으로서의 외국인의 권리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주요한 것은 국적을 기초로 하는 국민 이 아니라 생활을 기초로 하는 주민 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정주외국인으로서 재일한국인들이 각 지방의 주민 인 동시에 인간 으로서의 지위를 기초로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요청이자, 국제화ㆍ세계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의 국가적 책무라고 본다. 특히 재일한국인 문제 는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인식과 해결에 나서야만 하는 과제이다. 재일한국인이 지방참정권을 포함하여 일본인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일본인과 동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인과 평등한 권리와 책무를 향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21세기 국제화ㆍ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공생사회 의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영문 초록

The problem of Korean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has been a long standing issue derived from the Japanese illegal (colonial) rule over Korea.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also an issue which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because it is the matter of protection of alien or minorities under International Law. Korea and Japan concluded an Agreement on June 22, 1965 on the legal status and the treatment of Korean resident in Japan, and made an Agreed Minute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1991. But there still remains several problems which should be solved for raising the level of the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mong those is the problem of Political rights at a local level. It became to be the touchstone of the level of human right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ut Japanese Government has not conferred political right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 on alien residents in Japan. It could be analysed on the basis of Japanese Constitution and Election Law, and International Hunan Rights Law. Our examination on this matter lead us to believe that political rights could be conferred on alien permanent residents at least on a local basis. Although, Japanese Government has insisted that political rights could be categorically conferred on his nationals, it reveals that conferring political rights on aliens at a local level is the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of tate. It can be conferred on aliens without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 think, therefore, Korean residents in Japan should be given the Political right (at least, the right to vote) in local election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Election Law.

목차

Ⅰ. 序論

Ⅱ. 在日韓國人의 법적지위

Ⅲ. 재일한국인의 地方參政權 문제

Ⅳ. 結論

<국문초록>

키워드

재일한국인 정주외국인의 법적지위 인권의 국제적 보호 지방참정권 Korean residents in Japan legal status of alien permanent residents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political rights at a loc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