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식품표시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용수 23
- 영문명
- A Study on the Acts Associated with Korean Food Labelling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이계임 제철웅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32권 4호, 746~766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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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Acts associated with Korean food labelling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Korean food labelling system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various Acts involved with individual food commodities. Most of regulations for the specific issues are overlapped because Acts associated with food labelling are interrelated each other. There exist some inconsistency on regulations and executing procedure. This paper recommends that Acts are merged into the integrated act to keep consistencies. The related Acts should be clearly identified through harmonization of food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labeling food items should be expanded at agricultural products basis to increase the relevancy between agricultural products and processed food.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식품표시제도와 관련 법률 현황
III. 표시관련 법률의 목적 및 제도의 중복성
IV. 규정 및 시행절차상의 모순ㆍ불일치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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