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SPS 협정문 위험평가의 경제적 요소에 대한 분석
이용수 23
- 영문명
- Economic Factors Considered for Risk Analysis in the WTO/SPS Agreement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김동민 최세균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31권 1호, 72~88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4.03.31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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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paper focuses on the arguments of economic factors considered in risk analysis of SPS measures. SPS measures can protect an importing country from the risk of contamination i.e. plant and animal disease, and contaminated food. Stricter SP5 measures reduce risk of contamination but increase costs by restricting imports from abroad. When we consider double facet characters of the SPS measures, we may need to find out the optimum level of SPS measures by products. Benefits from importing a commodity consumed much are greater than the other consumed less but the former may be more risky in terms of contamination. Therefore, WTO/SPS agreement gives more attention to the scientific factors than economic factors so far.
목차
Abstract
I. 머리말
II. 편익비용분석의 이론적 검토
III. SPS 협정문의 경제적 요소 분석
IV. 위험평가 패러다임과 경제적 패러다임 비교분석
V. 편익비용분석 도입의 문제점과 전망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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