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원산지 단속과 효과에 관한 분석
이용수 7
- 영문명
- An Analysis on Traceability Management System and its Effectiveness for Korean Beef Market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송양훈(Yang hoon Song) 김정호(Jeong Ho Kim)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36권 4호, 854~870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1
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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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hat puzzles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AQS) is that the number of illegal labeling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 does not decrease even with extensive efforts. In this study,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NAQS’ control effort and its effectiveness is established using NAQS’ data. When the level of control, represented by Number of Raid/Number of Business, is increased by 1%, the control effectiveness or probability of disclosure, represented by Number of Disclosure/Number of Raid, is decreased by 0.53% for violation
case of no labeling, and decreased by 1.65% for violation of false labeling.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1) the level of control should be lowered for processors, whole sales and department store/discount stores 2) the control goal should be lowered to more practical level to 50% rather than 100% of probability of disclosure, in which case the goal can be achieved for some marketers. In addition, the unit level of fine that is applied to all type of marketers should be varied for more effective control.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관리실태
Ⅲ. 단속강도와 업체가 판단한 적발확률과의 관계의 계량화
Ⅳ. 맺 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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