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의 해석
이용수 223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 저자명
- 노필립 이형용 정명기
- 간행물 정보
- 『JEONBUK LAW JOURNAL』JEONBUK LAW JOURNAL 제6권 제1호, 77~9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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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해석
Ⅲ.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대상인 배우자 규정에 대한 해석
Ⅳ. 사실혼 부부, 동성(同性)혼 부부 및 외국법상의 인생동반자등록에
Ⅴ. 헌법상 다른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논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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