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 국내 실시
이용수 339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신혜봉(申惠丰 )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46호, 135~17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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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지위-개관
Ⅲ. 한국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인권법 활용 - 인권정책권고(법령·제도·정책·관행에 관한 개선·시정권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권고를 중심으로-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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