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관련 국내법원 판례

• 발행기관: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國際法評論會
• 간행물 정보: 『국제법평론』제16호, 219~2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0.30

목차

1. 중화민국정부의 산하기관인 한성화교협회가 대한민국의 민사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1996. 12. 26. 선고 95나43299 판결)

2. 국가면제에 관하여 절대적 면제론을 폐기하고 상대적 면제론을 채택한 판결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3. 국가면제에 관한 상대적 면제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9. 10. 15. 선고 99나20034 판결)

4.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에 구 국적법선 병역미필자라는 이유로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1. 1. 18. 선고 2000누5953 판결)

5. 대한민국 법원이 요르단인 범죄인을 독일정부에게 인도할 것을 허가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0. 5. 4. 2000토 결정)

6. 국가보안법과 국제인권규약 및 인권이사회 통보와의 관계(대전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노267 판결)

7. 출입국관리소장이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0. 6. 21. 선고 2000구3893 판결)

8. 한국전쟁 당시 거창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을 적용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 10. 26. 선고 2001가합430 판결)

9.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행정법원 2001. 8. 16. 선고 99구 1990 판결)

10.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이 유조선의 유류유출 또는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오염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유류오염 손해의 범위(서울고등법원 2001. 5. 8. 선고 99나14633 판결)

11. 명예영사가 영사관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행위도 재판권면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9. 28. 선고 2001가단171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