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책임
이용수 31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金奭賢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7호, 241~26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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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초안 제2부(국제범죄의 법적 결과)에 대한 작업
2. 제47차 회기에서 잠정채택된 초안들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UN海洋法協約 發效의 意義와 影響
-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
- 經濟水域時代의 東北亞 國際漁業關係
- 사건ㆍ사태 요약ㆍ해설
- 南極의 國際法的 體制와 最近의 動向
- 國際海洋法裁判所와 裁判官 選擧
- 國際法上의 間諜
- 北方限界線과 韓半島 休戰體制
- 中國의 基線制度
- 國家의 國際責任에 있어서 行爲 歸屬의 基準
- 국가승계와 자연인 및 법인의 국적에 미치는 그 영향
- 국가책임
- 捕虜가 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捕虜의 責任
- 環境保護에 관한 國際損害賠償制度의 比較分析
- 毒가스의 사용과 武力衝突法
- 人質과 武力衝突法
-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 外交公館의 不可侵權
- 條約의 自己執行性
- 外交行囊의 不可侵權
- 大使邸宅에 대한 强制搜索
- 국제사법재판소 활동 현황
- 國際法上의 게릴라
-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범죄법전 초안
- 페스카마15號 船上叛亂에 대한 裁判權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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