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TA 피해보전을 위한 수입기여도 측정의 타당성 연구
이용수 46
- 영문명
- A Study on the Validity of Measuring the Import Contribution Ratio When Compensating the Losses Caused by Free Trade Agreements
- 발행기관
-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저자명
- 이용기(Yong-Kee Lee)
- 간행물 정보
- 『농업경영.정책연구』농업경영·정책연구 43권 2호, 219~24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농수해양 > 식품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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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aggressively expanded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with many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it becomes an important social issue how to compensate the income losses of agricultural producers resulting from the FTAs.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current compensation program, and then develops a theoretical framework to measure the losses caused by FTAs. The result identifies that the current program to measure the import contribution ratio has some problems as it does not explicitly consider the FTA related variables such as tariff reduction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s an alternative to exactly separate the FTA portion of the market price fall by incorporating the tariff and TRQ variables into the market model as well as using the tariff-quota equivalence.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 검토
Ⅲ. 대안적 추정모형
Ⅳ. 시뮬레이션 분석
Ⅴ.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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