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南北間 細部合意書의 法的 性格과 實效性 確保方案
이용수 34
- 영문명
- 발행기관
- 국제법평론회
- 저자명
- 諸成鎬
- 간행물 정보
- 『국제법평론』제3호, 29~5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4.10.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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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南北間 「合意」의 類型과 法的 性格
Ⅲ. 南北基本合意書 및 附屬合意書의 法的 性格
Ⅳ. 基本合意書의 實效性 確保方案: 細部合意書의 實施와 관련하여
Ⅴ. 各 方案의 問題點에 대한 法的 對應策
Ⅵ. 結論 : 對政府 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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