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이용수 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오준근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대회, 27~4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2.16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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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쟁점에 관한 법적 검토
Ⅲ. 자치권의 확대입법에 관한 특별법안의 쟁점에 관한 법적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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