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분권개혁과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고찰
이용수 2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재광
- 간행물 정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0회 학술발표대회, 97~12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8.26
6,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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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시대의 조례의 법적 성질과 조례론의 기본원칙
Ⅲ. 조례 운영현황
Ⅳ. 조례의 규율범위
Ⅴ.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한 법적 문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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