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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宪政视野中的地方自治全球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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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저자명
王建学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한중국제학술연토회, 120~133쪽, 전체 14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8.25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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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二十世纪 80 年代初, 现代国家开始步入全球性的地方时代。晚近以来, 地方自治在各国国内、区域和国际三个层面出现了明显的全球化趋势, 地方自治已成为现代宪政制度的基本构成因子。在宪政视角下, 地方自治全球化现象的出现乃是人权范围扩张、民主模式转换及分权体制深化的自然结果。地方自治全球化将对各国宪政产生深刻影响。

목차

摘要
一、引言
二、各国地方自治的普遍化
三、《欧洲地方自治宪章》下的区域性保障机制
四、国际社会对地方自治之关注
五、地方自治全球化的动因
六、地方自治全球化对当代宪政的若干影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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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建学,. (2006).宪政视野中的地方自治全球化.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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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建学,. "宪政视野中的地方自治全球化."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2006): 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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