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민참여감사제의 연구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김동건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4권 4호, 315~34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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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민참여감사제의 성격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 감사
2. 주민참여 감사제의 성격
Ⅲ. 주민참여감사제의 현황 – 대전시 대덕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1. 대전시 대덕구
2. 충청북도 옥천군
Ⅳ. 주민참여감사제의 쟁점
1. 주민참여감사제의 입법적 근거
2.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와 충돌여부
3. 주민참여감사제 관련 기구의 검토
Ⅴ.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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