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결함과 개혁방향

• 발행기관: (사)참누리 빈곤문제연구소
• 저자명: 참누리
• 간행물 정보: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2011년,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당초 제도의 구축에 있어 참여한 전문 연구자들의 무지와 왜곡에 의해 기초생활보장, 최저소득, 빈곤선, 최저소득 등 기본적인 복지개념에 대한 심각한 개념상의 혼동과 오류 그리고 비과학적인 연구자세가 그 원인이라는 점을 규명하고자 하며 그 배경에는 소득빈곤접근의 이념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결국 국민기초생활제 도의 틀은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개혁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이하 서구 복지국가들에 기초보장, 최저소득보장,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이 어떻게 해석되고 상호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에 있어 최저생계비 계측 등 기초생활 수급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살핀 후 개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초생활보장의 의미 :기초보장, 최저소득보장, 빈곤선, 공공부조 급여기준선 간의 관계

Ⅲ.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의 주요 문제점 검토 - 최저생계비 계측과 부양의무자기준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의 근본 문제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틀의 개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