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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이용수 419

영문명
The Problems of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surrounding Constitutional Issues of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민우(Kim Min Woo)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2卷 第4號, 159~191쪽, 전체 3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2.30
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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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직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공직부패에 대하여 현행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형법상 뇌물죄 등 기존의 부패방지법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종합적인 통제장치로서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면서 우리나라의 부패문화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공직자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포괄적인 기본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공직자가 식사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받아도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까지 처벌하게 되면서, 그동안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존재해 왔던 잘못된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국회에 통과된 다음날부터 이 법의 내용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각계각층으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법시행 전에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둘러싼 헌법상의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본다.

영문 초록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is the major factor that causes distrust and damages social unification and democracy of our society. While the current laws can t cope with public corruption effectively,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was enacted as a comprehensive control system that compensates the limit of the existing Corruption Prevention Act.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called ‘Kim Youngran Law’ named after the chairperson of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as expected to become a comprehensive basic law regarding public officials accepting bribery, so that Korea s corruption culture can be eradicated, and Korea can approach advanced country. Besides, as the law could punish what couldn t be punished with the existing laws in case return for favors can t be proved even when officials are provided with treat, the law was expected to eradicate hospitality culture and request culture conventionally practiced to public officials. However, since the next day the law was passed by the congress, many people of various backgrounds have raised the necessity of revision due to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quite many parts of the law s content. Therefore,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before the law was enact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filed by Korean Bar Association and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on July 28, 2016.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as intended to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to research whether the decision has any problems based on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Illegal Solicitation Prohibition Ac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Ⅲ.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
Ⅳ.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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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민우(Kim Min Woo). (2016).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22 (4), 159-191

MLA

김민우(Kim Min Woo). "부정청탁금지법의 헌법적 쟁점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 헌법학연구, 22.4(2016): 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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