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신가희 김영록 하연섭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4號, 141~16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1999년에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인 공공투자 사업의 선택을 기술적인 접근으로 전환 즉, 탈정치화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의 효과적인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 중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공공투자사업을 탈정치화 시켰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다시 정치화될 수 있다. 본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심의 행태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 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의행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심의행태는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변형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교육문화체 육관광위원회를 비교분석한 결과, 특히 도로･철도 등 정형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변 형’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예타의 정치화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치적 경향성과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타당 성조사 수행체계의 ‘집권화’와 ‘탈정치화’를 제안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개선 방안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선심성 예산정치 상임위원회 회의록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