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 조직의 국가간 비교사례연구: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의 적용* 1)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정병화 박형준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4號, 119~14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퍼지셋 분석방법은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질적･양적 검토가 가능한 분석틀이다. 본 연구에서는 퍼지셋 속성공간을 통해 이념형의 개념을 설정하는 퍼지셋 이념형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도출된 각국의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이 가지는 정치제도, 경제제도 및 사회제도적 특징을 살펴보고 각국의 유형적합도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50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국가의 통상교섭 담당 부처가 산업, 외교, 경제에 부여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교섭 조직을 산업형, 외교 형, 경제형, 독립형과 혼합형이라는 다섯 가지 이념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상교섭 조직의 제도적 특징을 정치제도에서는 정부유형과 민주주의 발전정도를 통해, 경제제도에서는 경제분야(GDP 규모, 1인당 GDP 규모, 경제성장률, 경제자유도), 무역분야(무역의존도, 교역규모, FTA 건수, WTO 분쟁건수)와 산업투자(산업구조, 자원보유정도, 투자협정규모)분야를 통해 살펴보았고, 사회제도에서는 인구, 경쟁력지수와 영업환경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산업형과 독립형이 개도국의 특징을, 외교형과 혼합형이 중견 이상 선진국의 특징을 보였으며, 경제형은 중견 국가의 모습을 보임을 확인했다. 검토대상 50개국 중 많은 국가들이 소속유형의 특징을 보이는 유형적합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 경제, 사회제도의 발전여부가 통상교섭 조직의 상이한 유형을 이해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독일, 브라질 등 유형 적합도가 매우 낮은 국가도 확인했는데, 이를 통해 제도적 발전 기준의 한계도 확인했으며, 국가별 조직유형의 상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도발전 이외의 다른 요인도 작용함을 인식할 수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통상교섭 조직의 변화

Ⅲ. 통상교섭 조직의 유형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키워드

통상교섭조직 퍼지셋 이념형분석 비교사례연구 정부조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