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의 평가와 과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육동일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6卷 第3號, 35~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의 6･4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지난 여섯번의 지방선거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앞으로 지방선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또 지방선거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 및 구체적 실천전략을 제시 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별 일당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은 물론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을 반드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향식 정당공천제로 나타난 심각한 폐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 그리고 국민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려 한다면,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 지방선거를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미리 선거법과 제도를 개선해 놓아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주민의 정치불신만 조장했던 지방선거 정당공천 제는 지난 지방선거들을 통해 그 한계와 폐해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기초선거에서 만큼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동시선거의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역선 거와 기초선거는 분리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구성형태의 다양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시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관련 기관과의 연대 강화, 언론･방송을 통한 인식 확산, 총선과 대선과정에서의 이슈화 등이 필요하다.

목차

Ⅰ.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문제제기

Ⅱ. 지방선거 정당참여의 이론적 검토

Ⅲ.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의 실태분석

Ⅳ.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개선과제

Ⅴ.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실행전략

Ⅵ. 결론

키워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동시선거 정당책임관리제 지방정부의 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