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헌법의 상보성:

• 영문명: The Complementarity between 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Focusing on Beauchamp and Childress’s Wide Reflective Equilibrium and “Human Being”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류재한(Ryu Jaehan)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8권 제1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다양한 가치 체계로 구성된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명의료윤리와 헌법의 중첩되는 영역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는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 내재한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균형 상태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톰 뷰챔프와 제임스 칠드러스(Tom L. Beauchamp/ James F. Childress. 이하 BC)의 반성적 평형을 공통 도덕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그 분석의 결과 본 논문은 BC가 제시하는 정당화 방법인 반성적 평형의 의미를 믿음들 간의 갈등이 내재적 개연성(intrinsic probability)으로 정당화되면, 이런 내재적 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통 도덕(common morality)을 외 재적(extrinsic) 권위로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분석할 때 본 논문은 외재적 권위로써 공통 도덕이 토대론의 기초적 신념처럼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덕을 정당화할 수 없는 취약점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본 논문에 서는 이런 정당화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다가치 체계속에서 외재적 권위처럼 사용될 수 있으면서 사회 구성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써 우리나라 헌법 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인간”개념을 제시한다. 이“인간”은 자율적인 인격으 로 외재적 권위의 도입 없이 내재적 배열을 통해서 BC의 도덕적 추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명윤리학과 헌법이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thesis amis to find the complementarity between 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this thesis analyses the connection between reflective equilibrium and common morality as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propo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is thesis interprets reflective equilibrium with intrinsic probability. This probability bears the limit that justifies immoral system. Also It is believabl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 Beauchamp and Childress introduces common morality with extrinsic authority. When making the analysis,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should be understood. In order to understand that, it should be analysed in the premise that human being the self-autonomy that is raised in provision 10 of constitutional law. This analysis, without the introduction of extrinsic authority, through intrinsic augment manages to overcome the limit of moral inference of Beauchamp and Childress, also it will set the foundation of building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bioethics and constitutional law.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다원주의와 다가치 체계

Ⅲ. 다가치 체계와 도덕적 정당성으로써 반성적 평형

Ⅳ. 반성적 평형과 공통 도덕: 내재적 논의와 외재적 권위

Ⅴ. 다가치 체계에서 행위의 정당화와 헌법적“인간”

Ⅵ. 나가면서

키워드

넓은 반성적 평형 공통 도덕 헌법적“인간” 다원주의 사회 Wide Reflective Equilibrium Common Morality “Human Being”in Constitutional Law Pluralistic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