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오염배출 총량관리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 영문명: Total Emissions Management in Korea： Evaluation and Policy Suggestions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金錦秀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6집 제1호, 145~158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미완의 배출부과금제와 총량관리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총량관리제가 아직 맹아단계에 불과한 수질부문의 경우 이의 실시를 유보하고 배출부과금제를 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제도에 근접한 형태의 총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대기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도 배출부과금제와 중복규제의 성격을 갖기 때 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 서론

II . 이상적인 총량관리제도: 배출권거래제의 효과

III. 우리나라 총량관리제의 평가

IV. 우리나라 총량관리제의 발전방향: 결론에 대신하여

키워드

총량관리제 경제적 유인제도 배출부과금제 오염배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