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대공황기 일본의 국가와 자본

• 영문명: state and Capital of Japan in the Age of Great Depression
• 발행기관: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서정익
• 간행물 정보: 『사회과학연구』제28집 제1호, 101~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1

목차

I . 서론

I I . 중요산업통제법 실시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III. 중요산업통제법의 성립과정

1. 정부원안( 요시노안)의 성립과 문제점

2. 수정안( 미쓰비시안)의 성립과 내용

IV. 중요산업통제법의 기본 성격

1. 카르텔 조성 규정의 특징

2. 공익규정의 내용

V .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