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 민법상 시효중단에 관한 고찰
이용수 77
- 영문명
- A Review on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n Civil Law
- 발행기관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명
- 김태한
- 간행물 정보
- 『사회과학연구』제33집 제1호, 21~35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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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 서론
1. 우리 민법상 시효제도와 전망
2. 민법상 중단사유 규정
3. 논의의 범우I
II .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1. 재판상 청구의 종류
2. 민사소송이외의 소송-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3.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4. 일부청구
5. 응소와 시효중단
III. 파산절차 참가
IV. 지금명령 화해신청고卜 임의출석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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