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진정한 문제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전용덕
• 간행물 정보: 『KERI 칼럼』KERI 칼럼 2016-11월, 1~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가계 부채의 규모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 크게 증가해왔다. 2002년 말 465조원이던 가계신용이 2016년 6월말 현재 1257조원까지 증가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은 2002년 말 61%에서 2015년 말에는 77%로 높아졌다. 가계 부채는, 그 규모만 보면, 오래 전에 위험 수위를 넘은 것 같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않는다. 가계 부채와 금융 시스템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간은행의 신용수단 증가가 초래할 결과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행이 창출한 신용수단은 기업가와소비자에게 배분된다. 신용수단의 증가가 기업가에 가는 경우에는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경기변동이란 기업가의 과오투자와 소비자의 과소비로 초래된 경기의 변동으로서 호황, 위기, 침체의 국면으로 이루어진 경제현상을 말한다. 경기변동은 필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친다. 왜냐하면 경기변동은 경제 내의 모든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는 증가된 신용수단이 얼마나 기업가에게 가는가에 달려있다. 미국 대공황 때 무수하게 많은 은행이 파산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