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과 산업별, 연령별 영향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우광호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6-24[2016],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14

국문 초록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 여․야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저숙련․취약계층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담보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숙박․음식점업에서는 81%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자로 포함되어 해당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가율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종에서 현재 7.7%가 최저임금적용 대상자인데 반해 1만 원으로 인상 시 56.6%의 근로자가 해당되어 38.6%p 증가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63%, 29세 이하는 57%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됨에 따라 해당연령의 고용이 감소하거나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다. 저숙련․취약계층의 노동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숙련근로자로 대체할 유인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저숙련․취약계층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은 단어 그대로 최저수준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포퓰리즘과 맞물려 전체근로자 생활수준의 잣대가 되어서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도 최저임금의 완만한 상승을 가정한 연구들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아니라 일자리 상실 혹은 물가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최저임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 및 연령대별 노동시장 현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분석데이터 및 분석결과

3.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