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ㆍ사적이전소득이 가구내 소득 이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문명: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on Intra-familial Transfer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박기백(Ki baeg Park) 성명재(Myung Jae Sung)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22卷 第3號, 1~3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사이의 구축효과와, 공적이전소득과 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이전소득이 가구내에서 여타 가구원의 부모에 대한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구축효과)를 공여자의 관점에서 분석함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의 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는 수혜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공여자의 관점에서 이전소득 간 구축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부모에 대한 소득공여자(주로 성인자녀)의 소득을 피회귀변수로 하고,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성변수, 부모에 대한 여타 공여자(주도 소득공여자의 형제자매 등)들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2단계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공적이전소득의 계수는 -0.1083, 여타 공여자의 이전소득의 계수는 -0.6124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소득 공여자의 공여소득은 부모의 공적이전소득과 여타 자녀의 공여소득에 대해 음(-)의 상관관계, 즉 구축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축효과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할 뿐만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구축효과보다 부모에 대한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 공여의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정적이다.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소득이전 규모 결정과정에서 공적이전소득보다 대체효과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사적이전소득 공여자 사이의 구축효과의 크기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금씩 더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crowding-out effects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s as well as those between private transfers from the donor’s perspective. With a unique data set, this paper estimates donors’ transfer function, wherea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at of recipients. This approach relates the theoretical model to the estimation in a more direct manner and facilitates the interpretation of estimation results. Donors’ transfers are regressed on public transfers, donor/recipi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The coefficient estimate of public transfers is -0.1083, and that of other donors is - 0.6124. Other donor children’s transfer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han public transfers to crowd out donors’ transfers. Noteworthy is the strengthening of these effects over time(JEL: H31).

목차

1. Introduction

2. Determinants of Transfers

3. Data and the Distribution of Transfers

4. Estimation

5.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적소득 구축효과 소득재분배 공여자 수혜자 JEL 분류: H31 public transfers private transfers crowding-out effect redistribution donor recip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