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외원조 정책 및 추진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f British Foreign Aid Policy and Implementation Architecture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문경연(Moonkyung Yo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5권 제1호, 75~11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영국의 대외원조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원조 추진체계 선진화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고찰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원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이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걸쳐왔던 다양한 경험과 과정 그리고 현재 영국의 원조 정책에 대한 객관적․비판적 분석을 통해, 영국 대외원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흥공여국으로 성장 하고 있는 한국정부가 원조정책 및 추진체계를 선진화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1997년 지금의 인도주의적 목표 달성을 영국 대외원조 정책의 대외적 목적으로 정립하기까지 35년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원조 체계 조정 기간을 거치고서야 지금의 발전된 정책과 체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도 국가 정책에 있어 대외원조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원조 수행체계에 대한 좀더 실질적인 고민과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한 기존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정부와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원조 정책 선진화 과정에서 원조추진 체계 개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정부 내 각부처와 시민사회가 대외원조를 어떠한 목적과 비전하에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원조의 목적과 비전이 정립된 다음에야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있는 추진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

영문 초록

The paper examines foreign aid policy of the United Kingdom(UK) in order to search for the implications which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South Korea s ODA policy and aid architecture. The paper analyzes how the UK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established current foreign aid policy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identified that it took more than 35 years the UK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o make a common consensus on more humanitarian and altruism-oriented aims and objectives in its foreign aid policy and the establishment of current ODA architecture. The lesson learned from British aid experience and a prolonged internal debate on its goal, mission and implementation mechanism adjustment has meaning for South Korea. Considering UK s such long effort and experienc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emerging an influential new donor in international aid community might need such endeavoring to build a public consensus on the aim and goal of ODA and its implementation mechanism. More specially, South Korea government which is focusing on the structural adjustment in the perspective of a fragmented aid implementation architecture need more and prerequisite effort to build a public consensus on the aim and goal of ODA, not itself of how to reform the aid architectur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원조의 목적 및 영국 원조추진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Ⅲ. 영국 대외원조 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Ⅳ. 대외원조의 목적과 추친 체계 변화

Ⅴ. 영국 대외원조의 규모 및 특징

Ⅵ. 결론

키워드

영국 대외원조 추진체계 인도주의 국익 국민적 합의 United Kingdom Foreign Aid Aid Architecture Humanitarianism National Interest National Consens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