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South Development Cooperation:

• 발행기관: 국제개발협력학회
• 저자명: 김은미(Kim, Eun-Mee) 이재은(Lee, Jae-Eun)
• 간행물 정보: 『국제개발협력연구』제1권 제1호, 67~108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OECD/DAC의 비회원국들의 남-남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행위와 기존의 원조공여국들의 북-남 국제개발협력과의 비교연구이다. 신흥원조국들은 원조행위에 있어서 국제 규범을 무시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실증적인 경험연구에 근거하지 않고 다만 한 두 경우의 왜곡된 사례에 근거한 경우들이 많았다. 본 연구는 OECD/DAC의 주요 통계와 각국의 국제개발협력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전통공여국 6개국과 신흥공여국 3개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신흥원조공여국의 원조행위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음의 4 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다자 원조의 비율, (2) 공여국 주변지역에의 집중, (3) 수원국의 경제소득정도에 따른 원조, (4)경제 기간 산업 등에 대한 집중도.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연구 주제에서 신흥공여국들이 전통공여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아직은 남-남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전통공여국들도 세계적 규범에 맞지 않은 원조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조행태가 다양함을 확인하였다

키워드

원조 효과성 신흥원조공여국 전통원조공여국 남-남 개발협력 OECD/D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