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말기 지세제도 변화와 그 역사적 의의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Rental Price Survey in the Late Colonial Period
• 발행기관: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조석곤(Cho Seok Gon)
• 간행물 정보: 『글로벌경영학회지』국제경상교육연구 제9권 제1호, 85~1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1940년대에 실시한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의 실시과 정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전시하 재원마련을 위한 지세 증징에 있었다는 정도로 간략히 언급하는 정도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계승하면서도, 다음 사실을 새롭게 조명했다. 먼저 지가로부터 임대가격으로 지세 부과기준을 변경한 것은 일제가 추진한 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세제정리사업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치밀한 준비보다는 지세 증징을 목표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는데, 그것은 당시 임대가격은 실제 임대사례보다 높게 책정됨으 로서 조세 증징이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대가격 부풀리기는 답에 집중 되었고, 지세 증가부분은 소작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사회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인 지주가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는 전시하 일제의 수탈이 과거 자신의 동화세력까지로 확대된 것으로 수탈의 전면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a study that reveals the specific implementation process of rental price survey project conducted in colonial Korea in the 1940s. In this paper, I share with the conclusion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purpose of this survey project is to reap more land taxes to ensure the necessary financing for the conduct of the World War II, and the new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the land tax base has changed from land price to rental price through this survey project can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that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had wanted to reform the tax system towards income－based tax system. Secondly, this change of the land tax base was performed in haste without careful preparation, because the colonial government had an immediate goal to reap more land taxes. Thirdly, for this purpose, established rental price was often higher than the actual rental price. Inflating rental price had occurred more frequently in rice fields. In th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such as wartime, landowners ware difficult to pass the tax to their tenants, so that landowners were forced to pay the increased tax burden.

목차

Ⅰ. 머리말

Ⅱ.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의 경과

Ⅲ. 토지임대가격조사사업의 결과와 그 역사적 의의

Ⅳ.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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