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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이용수 799

영문명
Cost-benefit analysis of Korean work-learning dual system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저자명
이한별(Lee, Han-Byul) 전승환(Jeon, Seung-Hwan)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75~105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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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정부, 기업, 학습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고, 운영유형별로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중 어떤 유형의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일학습병행제 비용편익분석 결과, 2015~2019년 5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5.5%)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구한 순현재가치(NPV) 값은 약 8,782억원, 편익/비용비율 (B/C) 값은 1.4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1년차에는 비용이 편익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운영유형별로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학습근로자 1인 기준으로 단독기업형의 NPV가 약 8,248만원으로 공동훈 련센터의 NPV인 7,328만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B/C 역시 단독기업형의 B/C가 1.41로 공동훈련센터형의 B/C인 1.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중 단독기업형이 공동훈련센터형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독기업형의 편익이 공동훈련센터형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용편익분석 결과만 가지고 섣부르게 정책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공동훈련센터형의 편익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duct cost-benefit analysis of Korean work-learning dual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includi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apprentices, and to suggest economically efficient policy direction by comparing cost and benefit of two operation type(company-led type and training center-led type) of work-learning dual system. As a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of work-learning dual system, net present value(NPV) and benefit/cost ratio(B/C), which are calculated as a present value of 5 year’s(2015~2019) cost and benefit with a discount rate of 5.5%, is 878.2 billion KRW and 1.40 respectively. It is proved that work-learning dual system’s cost is bigger than benefit in the first year, but benefit exceeds cost in the long term(five years). So, it is clarified that work-learning dual system is an economically feasible project. Furthermore, when comparing a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of company-led type and training center-led type, company-led type’s NPV per apprentice(82.5 million KRW) is bigger than training center-led type’s NPV(73.3 million KRW). Company-led type’s B/C(1.41) is also bigger than training center-led type’s B/C(1.38). Therefore, in terms of operation type, it is found that company-led type is more economically efficient option than training center-led type. Though company-led type’s benefit is found bigger than training center-led type, it is not a good idea to jump into a conclusion of choosing one policy alternative.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ason why training center-led type’s benefit appears to be low and to find a way to supplement an existing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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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별(Lee, Han-Byul),전승환(Jeon, Seung-Hwan). (2016).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교육재정경제연구, 25 (3), 75-105

MLA

이한별(Lee, Han-Byul),전승환(Jeon, Seung-Hwan). "일학습병행제의 비용편익분석: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교육재정경제연구, 25.3(2016): 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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