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등록금 변동에 대한 영향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ies on College Tuition Change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남수경(Nam, Sooky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27~5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학의 등록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의한 전공 계열별 정원의 조정에 주목하고, 대학별 평균등록금 변동에 영향을 주는 대학 특성과 입학정원 관련 변수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고, 공시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의 대학정보공시 자료(최종 분석 314개교)를 분석하였다. 2011 년 대비 2015년 등록금변동률을 종속변수로 하고, 설명변수로서 대학 특성(학제, 설립유형, 소재지), 2011년 재정 및 입학정원(2011년 등록금수준, 학생당 정부재정지원액, 등록금의존도, 신입생충원율, 입학정원, 전공계열별 정원 비중), 2011년 대비 2015년 입학정원변동(입학정원 증감율, 전공계열별 정원 비중 변동)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①전문대학보다는 대학, ②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 ③비수도권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 ④2011년 기준 평균등록금 수준이 낮은 대학, ⑤2010년 결산기준 학생당 정부재 정지원액이 큰 대학, ⑥2011년 기준 신입생충원율이 낮은 대학, ⑦2010년 결산기준 등록금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등록금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대비 2015년 등록금 변동률에 영향을 준 입학정원 관련 변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인문사회 입학정원의 비중이 낮은 대학일수록, 2011년 대비 2015년 공학 입학정원의 비중 변화가 큰 대학일수록 평균등 록금 변동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adjustment of admission quota by five fields of study(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Arts and Physical Education, Engineering, and Medical Science and Pharmacy) as factors affecting college tuition changes after introducing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Policies. It aims to reveal the college characteristics and admission quota variables that affect college tuition fluctu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I gathered college data about tuition, admission quota, and finance of 314 schools from 2011 to 2015 using the Higher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Universities(rather than junior colleges), private colleges(rather than national and public colleges), metropolitan colleges(rather than local colleges), lower tuition colleges in 2011, colleges with higher financial support amount per student in 2011, colleges of higher student recruitment rate in 2011, and colleges with higher tuition-dependent finance structure in 2011 had higher 2011-2015 tuition fluctuation rate. And also, colleges with higher admission quota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2011 and 2011-2015 big changes of engineering admission quota had higher 2011-2015 tuition fluctuation rate.

목차

I. 서 론

Ⅱ.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변천

Ⅲ. 대학등록금과 학생정원의 추이 분석

Ⅳ. 등록금 변동에 대한 입학정원 관련 요인의 영향 분석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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