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Key Factors of Recidivism Rate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Cho, Youn-Oh(조윤오)
• 간행물 정보: 『형사정책』刑事政策 第28卷 第2號, 139~16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위치추적 전자감시 자료를 분석하여 성범죄자의 기본 특징과 재범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전자감시 제도의 효과성을 성범죄자의 재범률로 검토한다는데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연구에서는 전체 성범죄자 16,190명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자와 전자발찌 비부착자로 구분하여 두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 자료는 2013과 2014년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시스템 내에 기록된 16,19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을 재범률 차원에서 검토하였고,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재범률 산정은 데이터 내 동일 기간 동안에 발생한 동종범죄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전체 기간 동안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시스템에 재입력된 성범죄자를 따로 구분해 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감시 부착이 성범죄자의 재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성범죄자 모델(Full Model)에서 위치추적 전자감시 부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이 전자감시 부착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재범(동종)이라는 것이 결국 범죄자가 저지른 특정 “성범죄 형태”와 “피해자 연령”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바, 전자감시 부착시 관련 변수들을 고위험군 사정 단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양형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및 다양한 지역사회교정 단계에서 관련 핵심 변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개별화된 성범죄자 재범방지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Research Method

Ⅳ. Results

Ⅴ.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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