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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전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 간 효율적 배분의 비용절감 및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

이용수 80

영문명
The Effect of Allocative Efficiency on Cost Saving and Electricity Supply Price in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저자명
이명헌(Myung Hun Lee)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經濟硏究 第34卷 第3號, 87~10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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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공기업인 한전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산업은 정부의 중앙집중적 하향식 전력 공급계획, 원가보상주의에 입각한 전력가격의 결정, 가격규제를 받는 전기요금, 그리고 관료주의와 부서 이기주의, 공익적 기능의 수행 등 시장기능의 부재로 인한 여러 유형의 비효율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기업은 제반 규제환경에서 생산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를 구입하는 데 실제 지불하는 암묵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써 생산요소 간 배분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여 시장가격의 비용최소화를 추구하는 데 실패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1990-2013년 기간의 국내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암묵가격의 함수인 암묵비용함수와 전력공급 관계식을 결합한 방정식체계를 추정하여 생산요소 간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 배분 달성을 전제로 가능한 잠재적 비용감축율과 전력공급가격의 최대 인하율을 산출한다. 실증분석 결과, 투입연료 간 효율적 배분이 달성되었다는 귀무가설은 기각되었는데 이는 발전부문에 내재된 여러 유형의 비효율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장가격으로 각 연료의 적정수준 투입을 통한 비용최소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비용의 최대 절감율은 1990-1996년 기간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70.2%까지 확대되었다. 전체기간의 연평균 연료비용 절감율은 24.7%로 나타났다. 적정수준의 연료투입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전력공급가격의 최대 인하율은 연평균 5.9%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영문 초록

As a publicly owned KEPCO monopolizes the electricity supply in the Korean power generation sector, the power market has been distorted due to government’s top-down power supply planning, electricity price controls, and the bureaucracy, etc. Firms faced with constraints imposed by regulatory environment are likely to fail to minimize their production costs subject to market prices, because the divergence between actually-pay-shadow price and market price could cause the costs incurred by allocative inefficiency of inputs. In this paper we test for allocative efficiency of fuel inputs for the Korean electric power generation industry over the period 1990-2013 by estimating shadow cost function along with unobservable shadow input prices jointly with power supply relation. Then, by comparing the fitted values with and without imposing allocative efficiency, the potential cost savings and maximum electricity supply markdown are calculated.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ull hypothesis of allocative efficiency of with respect to all fuel inputs is rejected, implying that power plants could not achieve cost-minimization subject to market prices. The maximum achievable rate of cost savings showed a downward trend for the period from 1990 to 1996, but after 1996 turned upward, increasing up to 70.2% in 2013. The average annual rate of fuel cost savings was 24.7% over the period 1990-2013. On average, the attainment of allocative efficiency would lower the annual electricity supply price by as much as 5.9% over the sample perio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계량모형
Ⅲ. 효율성 분석 및 가설검증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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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Myung Hun Lee). (2016).국내 발전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 간 효율적 배분의 비용절감 및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 경제연구, 34 (3), 87-104

MLA

이명헌(Myung Hun Lee). "국내 발전 산업에 대한 생산요소 간 효율적 배분의 비용절감 및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 경제연구, 34.3(2016): 8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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