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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EA를 이용한 붉은대게 어업의 TAC제도 도입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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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발행기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저자명: 서효정 박철형
간행물 정보: 『인문사회과학연구』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3호, 1~29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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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국문 초록

정부에서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TAC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C 제도가 어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DEA를 이용하여 붉은대게의 연도별 생산효율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수집된 통계청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TAC 효과 반영 이전과 이후로 기간을 나누어 생산효율성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통계적으로 붉은대게의 TAC 효과는 제도 도입 3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DEA 분석결과 TAC 제도의 효과가 반영된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생산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질적으로 TAC 의 실행이후 자원이 회복되어 ABC 수준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TAC 제도가 붉은대게의 생산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