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의 재무비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관계 분석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김종희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학술대회 자료집』2011년 동계학술대회,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지방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하지만, 기업성도 도외시할 수 없는 경영이념이다. 우리나라 지하철공사는 저렴한 요금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지하철공사의 적자의 주요 원인은 낮은 요금체계와 무임수송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합리화나 무리한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지방공기업과 지하철공사의 경영상황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지하철공사의 재무비율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하철공사의 적자가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하철공사의 재무비율의 관계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수익성 활동성 수비 비율도 대부분 비교적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하철 노선의 신설이나 확장의 타당성 검토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지하철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공기업의 재무현황

Ⅲ. 지하철공사의 재무비율과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의 관계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정력 지방재정 건전성 비모수 상관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