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의 평가 및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송효진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13],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국민의 신분변동사항을 등록･공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련 상담사례의 조사 분석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운영 실태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주･호적제도 극복을 위한 개선안 및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