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소득취약계층의 소득구조 실태와 정책적 함의1)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이진영
• 간행물 정보: 『KERI Brief』KERI Brief 14-16[2014],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29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소득취약가구(가구의 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 중 노인가구·모자가구·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 가구의 특징 및 소득구조 분석을 통해 이들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분석 결과, 소득취약 노인가구·1인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여성화 및 고령화, 가구주의 96%가 고졸 이하 학력자, 20%대의 낮은 취업률, 이전소득 의존적 생계로 나타났고, 소득취약 모자가구의 특징은 가구주의 고령화, 모의 70%가 고졸 이하 학력자, 변동성 심한 취업률, 근로소득 의존적 생계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정책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하면, 소득취약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를 위한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정책 홍보, 모자가구 및 한부모가구의 가구주를 위한 일자리 정책 마련, 독거노인을 위한 현금급여 지원 정책 강화 및 노인가구를 위한 일자리사업의 재편 등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