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구조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의존재원의 성격에 따른 접근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이미애 권기헌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4권 제2호, 47~6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의존재원의 성격이 지방정부의 지출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지출구조는 지방수입이 증가할 때보다는 의존재원이 증가 할수록 지방정부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지출구조는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용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 정부 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경우에도 수취정부의 부담여부에 따라 지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이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개발 비용에 대한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같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업의 지출 경우에는 특정재원이 증가 할수록 개발사업 비용에 대한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의존재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의존재원 재정지출구조 의존재원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