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점

• 발행기관: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저자명: 진세혁
• 간행물 정보: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제4권 제2호, 27~4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12.30

국문 초록

지방경영은 공공분야에 민간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영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자는 것이며 이는 신공공관리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주의적 발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좀 더 결과지향적이고 비용효과성을 중요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도입도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방행정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1999년 공기업설립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자율권확대에 따라 공기업설립이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도입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신공공관리적 시각 뿐 만이 아니라 거버넌스적 구조아래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전개되고 있다. 즉 로컬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현장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평택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본 지방공기업의 설립과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요 약

Ⅰ. 머리말

Ⅱ. 지방공기업의 성장

Ⅲ. 지방공기업의 설립과정: 평택시의 사례

Ⅵ. 평가 및 전망-로컬거버넌스적 관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정부 로컬거버넌스 시민단체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