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차원에서의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 증진의 정책적 방향

• 영문명: Study on Policy direction of people's happiness enhancement of Park Geun-hye government at the level of regional development
•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 저자명: 김대근(Kim Dae Geun)
• 간행물 정보: 『한국균형발전연구』제4권 제2호, 39~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음에도 국내외 연구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감이 낮다는 보고서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소득격차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적 빈곤,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의 미 해소가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차원의 생활여건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행복은 경제적 조건들로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정신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요인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웰빙, 슬로우 시티, 올레길 등을 추구하는 움직임은 이 같은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제적 측면의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정신적 만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종 조사에서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을 국정의 주요지표로 삼고 있다. 행복을 국정지표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요소, 개선해야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국민행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응과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발전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발전차원에서 행복증진 정책은 균형화된 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지역 간 균형발전 틀을 구축함으로서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간 권형화된 발전과 복지수혜의 형평성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적 집단적 차원에서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Even though national income per capita exceeded $ 20,000, the researches at home and abroad have published continuously that happiness of the people is low. There are the variety of reasons why people are not happy but the income gap has a major role. It can be assumed that the economic poverty and mental fatigue due to it acted as a major cause. For this reason, it's necessary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economics with a focus on earnings for happiness. On the other hand, since the happiness is not completed only by economic conditions, the non-economic and mental satisfaction should be considered. Social movements such as recent well-being, slow city, olle roads reflect the phenomenon of such a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consistently for the spiritual satisfaction of residents as well as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economic aspects. Government of Park Geun-hye considers people's happiness as a national key indicators. Government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for that, especially a major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has been established. Happy policies at the development level of the region has to be done by constructing a balanced framework first. In other words, building up a framework of balanced development and providing an equal opportunity of an individual are important. For this reason, job creation in terms of a personal aspect and improvement of settlement condition in terms of regional. collective aspect are to be pursued preferentiall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국민행복이 가지는 의미와 수준

Ⅳ.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복 지역발전 균형발전 People's Happiness Regional Development Balanced Development